법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1706 판결
[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][공2002.1.1.(145),73]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1162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2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시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26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409;공1991.2.15.(890),66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|
|
로그인 |